피선거권(被選擧權)의 의미, 뜻, 개념, 피선거권 법적 근거, 피선거권의 요건, 피선거권 제한 사항, 피선거권 제한 사례, 피선거권 역할, 피선거권 중요성
1. 피선거권의 의미
피선거권은 우리나라 국민이 선거에 출마하여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,
선거권(투표할 권리)과 함께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.
이는 국민이 직접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국가의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.
우리나라에서 피선거권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, 각 선거의 종류에 따라 요건과 제한이 달라집니다.
2. 피선거권의 법적 근거
우리나라에서 피선거권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근거합니다.
① 헌법
▶ 대한민국 헌법 제24조
"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."
▶ 대한민국 헌법 제25조
"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."
※ 여기서 공무담임권은 공직에 취임할 권리를 포함하며, 피선거권의 근거가 됩니다.
② 공직선거법
▶ 공직선거법 제16조
"대한민국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을 가진다."
※ 이 법에서 피선거권의 구체적인 요건과 제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
3. 피선거권의 요건
우리나라에서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3 - 1. 공통 요건
① 국적 요건
피선거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만 부여됩니다. 외국인은 피선거권이 없습니다.
단, 재외국민의 경우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② 연령 요건
출마하려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연령 기준이 다릅니다.
▶ 대통령 선거 : 만 40세 이상
▶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 : 만 18세 이상
▶ 지방자치단체장 선거(시장, 군수, 도지사, 구청장 등) : 만 18세 이상
③ 선거권을 가질 것
피선거권은 선거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, 선거권을 잃은 사람은 피선거권도 가질 수 없습니다.
④ 등록 요건
피선거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로 등록해야 하며, 이를 위해 일정한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기탁금은 선거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,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율을 넘길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3 - 2. 제한 사항
다음의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.
①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
공직선거법, 형법 등에 따라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.
②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
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.
예: 정신질환,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상태 등.
③ 공직선거법 위반
이전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, 일정 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.
4. 피선거권의 제한과 회복
▶ 제한
피선거권은 국민의 기본권이지만, 국가의 공익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특히 부패방지와 공직윤리 확보를 위해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부정 선거에 연루된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
▶ 회복
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피선거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. 이는 개인의 갱생 기회를 보장하고, 권리를 재부여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.
5. 피선거권의 제한 사례
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▶ 형사처벌에 따른 제한
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.
② 법원이나 법률에 의해서 피선거권이 상실된 경우(정신질환자, 자격정지자 등)
③ 5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후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④ 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⑤ 징역형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
⑥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위반한자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▶ 공직자 사직 요건
공무원, 국회의원 등 특정 공직자는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이전에 사직해야 합니다.
① 대통령 선거 출마: 90일 전 사직
②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출마: 30일 전 사직
6. 피선거권의 역할과 중요성
피선거권은 단순히 후보자로 나설 수 있는 권리 이상으로,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.
▶ 대표성 강화
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민이 피선거권을 통해 공직자가 될 수 있어,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.
▶ 정치적 평등 실현
피선거권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실현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.
▶ 정치적 책임 강화
국민이 피선거권을 행사해 직접 공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과 자질을 갖춘 인물이 공직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
"피선거권은 국민의 정치적 권리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참여 형태로,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우리나라는 피선거권 보장 측면에서 비교적 잘 정비된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, 정치적 참여가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집중되는 경향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.
특히 정치 경험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사람이 출마를 어려워하는 현실은 피선거권 행사의 형식적 보장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.
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의 공정한 배분, 신진 정치인의 지원, 투명한 선거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피선거권이 단순히 법률상의 권리에 그치지 않고,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발전되길 바랍니다."
